법령 국유재산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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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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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노영보 1 강대헌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868, 2022. 4. 19., 인용
  토지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토지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

2015년

200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29. 선고 2008노3201,2008노3330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
  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7다카30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9.4.15.(846),522]
   손해배상
   국유재산법

1971년

5. 서울고법 1971. 4. 7. 선고 70나261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71민,142]
  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0년

6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다708 판결
  [대지명도등][집18(2)민,120]
   대지명도
  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7. 대법원 1968. 5. 31. 선고 68다471 판결
  [가옥명도등][집16(2)민,103]
   가옥명도
   국유재산법

1967년

8. 대법원 1967. 12. 26. 선고 67다240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3)민,42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67. 6. 27. 선고 67다80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2)민,11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

10. 광주고법 1967. 2. 22. 선고 66나40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7민,10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

1966년

11. 서울고법 1966. 1. 25. 선고 65나54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6민,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대장정비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림법

1959년

12. 대법원 1959. 5. 15. 선고 4291행상11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7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